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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발간"이혼 방지에서 자녀 복리 중심으로…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5대 방향·10대 과제 제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11-17 22

<개 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엘림)은 제주지역 이혼 현황과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자녀복리 중심의 제주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연구책임 정여진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제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사업 운영 10년을 맞아, 제주지역 이혼 현황과 국내외 지원정책, 사업 운영 실태 및 현장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연구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제주지역 이혼 현황 분석, 국내외 지원정책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검토, 사업 운영 현황 분석, 유관기관 종사자 11명 대상 2회 FGI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

□ 제주 조이혼율 2.3건, 전국 1위… 이혼 자녀도 '가장 많다'
○ 2025년 제주의 조이혼율은 2.3건(제주시 2.2건, 서귀포시 2.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전국 조이혼율 1.7건을 웃돈다.

○ 전체 이혼 1,504건 중 700건(46.5%)이 미성년 자녀 동반 이혼으로 전국 평균(42.5%)을 상회해, 자녀가 이혼 과정의 심리·정서적 충격과 양육환경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 이혼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 숙려기간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
○ 최근 이혼은 이혼 전부터 이혼 후까지 가족구성원의 적응과 관계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는 이혼 자체보다 부모 갈등 수준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좋은 이혼(good divorce)'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단기 개입에 집중되어 이혼 전 예방과 이혼 후 장기 적응 지원까지 아우르는 연속적 지원체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참여 2.1배·만족도 4.68점… 성과에 맞춰 사업 목적 재정립 필요
○ 사업 참여 규모는 2021년 연인원 1,242명에서 2024년 2,607명으로 약 2.1배 증가했고, 2024년 종합 만족도는 4.68점, 심화부모교육(목표 대비 148%)·대디모임(287%)·가족상담(117%) 등 주요 프로그램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운영지침은 사업 목적을 '이혼 방지'로, 성과 평가 기준을 '상담실적에 따른 이혼 증감률'로 두고 있어, 실제 프로그램이 다루는 양육협의와 자녀복리 지원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 대기·사후관리 등 연속적 지원체계 보완 필요
○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이 1회성 단기 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이수까지 최대 2개월을 기다리는 병목이 발생하며, 이혼 후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후 사례관리 체계가 없어 이행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면접교섭서비스가 2024년 가족센터 기본사업으로 편입되면서 2025년부터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연속성이 약화되었다.

□ 10년 협력 기반 위에… 상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 필요
○ 사업은 2015년 도-법원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업무협약 이후 도·법원·가족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 구조가 제도화되지 않아 법원의 참여가 정례 협의 구조보다 담당자 간 협의에 기반하고 있어,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원 역시 사업 초기 투입되던 법원 예산이 중단되어 현재는 도비 단일 재원 구조이다.

 

<정책 제언>

□ 이에 본 연구는 사업의 목적을 '이혼 방지'에서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지원 및 자녀 중심의 협력적 부모 역할 지원'으로 확장하고, 5개 정책 방향에 따른 1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사업전략체계 재정립 및 지원체계 정비 분야에서는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 체계 재정립 △재원·인력 확충 및 상담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 사법-행정 연계 거버넌스 고도화 분야에서는 △법원 접수단계 안내·연계체계 강화 △상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수행기관 관리 체계화를 제안했다.
○ 자녀 중심 지원 및 사후 통합 사례관리 내실화 분야에서는 △상담목표 일원화, 상담 매뉴얼 재정비 및 고위험 사례 안전 운영 △자녀상담 접근성 및 인프라 강화를 제안했다.
○ 대상별 맞춤 지원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분야에서는 △대상·지역별 맞춤 지원 강화 △이혼 과정 전반에 걸친 연속적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자녀복리 중심 성과지표 재설계 및 정기 모니터링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제주형 모델화를 제안했다.

 

□ 김엘림 원장은 "이 연구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혼 과정 전반에서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보고서 파일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누리집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_1117).hwp (94.5KBytes) 다운로드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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