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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성료,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응 방안 모색’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11-05 11
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성료,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응 방안 모색’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이해응)는 지난 4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온지실에서 ‘성평등한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 제주 기본사회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날 포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제주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AI 기반 행정·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와 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AI 정책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포럼은 김엘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임소연(동아대학교 융합대학 교수)이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임소연 교수는 AI가 단일 기술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성별영향평가도 ‘더 이른 시점부터, 더 긴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히며, AI 관련 성별영향을 ▲데이터와 대표성(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수요가 데이터에 충분히 포착되어 있는가?), ▲목적과 판단기준(무엇을 위험·필요·효율로 정의했으며, 그 기준이 성별 특성을 놓치지 않는가?), ▲성능과 오류(선별·추천·누락·과잉판단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접근과 이용(AI 기반 서비스 이용부터 실제 지원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결과와 환류(AI 도입 후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는가? 기존 차이가 반복·확대되고 있지는 않은가?) 등 5가지 측면에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 이를 바탕으로 AI 사업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I혁신추진단과 성평등여성정책관이 공동으로 ‘AI 사업 성인지 사전검토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 중 ‘AI 기반 성별영향 중점 검토사업 목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어 정은숙(제주여민회 상임대표)이 좌장을 맡고, 송리라(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고명희(제주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범(제주특별자치도 AI혁신추진단 AI데이터팀장), 배화정(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AI 정책의 성인지적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송리라(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는 경기도 AI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사례를 공유하며, 일부 AI 서비스에서 성별 이용통계와 AI 판단 결과를 연계한 분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AI 행정·서비스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확보와 구체적인 점검기준 및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고명희(제주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는 제주특별자치도 AI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2026.10.23.),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2025.11.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2025.12.24.)를 검토하고,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자문 기능 등을 소개하며, 조례의 성평등 원칙이 실제 AI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의 AI 전환 영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의 AI 직무역량 강화와 성별 분리 통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기범(제주특별자치도 AI혁신추진단 AI데이터팀장)은 AI 행정·서비스가 도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형 AI Connect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인지 관련 행정자료 제공과 관계부서 간 협력을 제안하였다. ○ 배화정(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은 AI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청년들의 AI 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성별 격차가 크다면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AI Connect 플랫폼 구축 과정에 성인지 교육이나 젠더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김엘림 원장은 “AI·AX 행정 전환 시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AI 정책과 성평등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jewfr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720-4935).
첨부파일	사후보도자료_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_서식_최종.hwp (33608KBytes)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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