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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민 참여단 정책제안 분석 브리프 발간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정책수요 확인… 지역·생애주기·성평등 관점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10-30 19

<개 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엘림)은 202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민 참여단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202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민 참여단이 제안한 정책과제와 성평등 관점의 시사점」(연구책임 이민지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 본 브리프는 2026년 7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2025년 정책제안과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검토했다.

○ 분석 결과, 도민들은 돌봄·일자리·주거·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수요를 제시했으며, 새로운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 간 연계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 지원 기준의 유연화 등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

1.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수요 확인

□ 2026년 도민 참여단은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 생활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주시(7월 18일)와 서귀포시(7월 25일)에서 각각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 정책토론 분야는 성평등·안전, 경제·일자리, 돌봄·출생, 인구·공동체, 주거·복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민들은 일자리와 경력전환 지원, 돌봄 공백 해소, 주거 안정,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특히 개별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사업에 분산된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2.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수요 차이

□ 제주시에서는 디지털 기반 안전지원, 일자리 정보 통합,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복지정보 통합 등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수요가 확인됐다.

○ 주요 제안으로는 AI 챗봇 기반 24시간 상담·신고 및 피해지원기관 연계, 제주형 신고 시스템 구축,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 서귀포시에서는 출퇴근 부담, 읍·면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돌봄·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 지역 간 생활서비스 접근 격차와 관련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 주요 제안으로는 교통비 지원 및 통근수단 연계, 긴급돌봄 인력풀 구축,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거점 운영, 주말·야간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공통적인 정책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도시와 읍·면지역의 생활환경, 이동 여건 및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생애주기와 가구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도민 참여단의 정책제안에서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와 1인 가구 및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 출산·육아에 따른 청년정책 지원 기준의 유연화,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안전망 강화,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특히 연령이나 가구형태만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기보다 실제 생활여건과 돌봄 필요, 주거환경,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기준과 전달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활동·돌봄·안전을 아우르는 성평등 정책 추진 필요

□ 본 브리프는 도민의 정책수요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경력회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근무환경 개선, 일상생활의 성별 안전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여성의 재취업·경력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긴급돌봄 및 생활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확대, 원격·유연근무 활성화, 디지털 범죄 통합 신고·지원체계 구축과 실제 위험요인을 고려한 여성 안전지원 등이 주요 정책수요로 확인됐다.

□ 아울러 일자리·돌봄·주거·안전·복지 분야의 정책수요가 서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만큼,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정책영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생활여건과 정책 접근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브리프는 도민 참여단의 정책제안이 지역주민의 생활경험과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민이 제안한 과제를 관련 연구 및 사업에 반영하고, 정책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브리프 원문 1부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브리프106호).hwp (125.5KBytes) 다운로드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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