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도자료

HOME > 열린광장 >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형 아동기본사회 실현 방향 제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09-08 7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9기 도정과 연계한 제주형 아동기본사회 실현방향을 제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기본사회 정책 방향』브리프(연구책임자: 이연화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민선9기 도정의 기본사회 전략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아동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제2차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정책시행계획과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형 아동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기존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여 돌봄·의료·교육·여가·문화 등 아동의 기본권을 생애주기별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였다. 또한 시설 중심 보호에서 입양과 가정위탁 중심의 가정형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아동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아동참여권 확대 등 예방과 권리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 아동정책을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 확대, 손주돌봄수당, 해피아이육아지원금, 다함께돌봄센터와 제주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확대,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 정신건강 지원, 입양축하금, 예스키즈존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등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9기 제주도정의 100대 정책과제 역시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생애초기 건강관리, 청소년 문화·놀이공간 확충, 이주배경 아동 지원, AI 기반 통학서비스,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등 기본사회 전략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 돌봄·보건·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주형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 보편적 아동복지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균형 강화 ▲ 아동참여 기반의 제주형 아동기본사회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기반 아동정책 및 지역 협력체계 마련 ▲ 입양·가정위탁 중심의 가정형 보호체계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보도자료(아동정책기본계획).hwp (110KBytes)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공공누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