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도자료

HOME > 열린광장 >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주 연계 방향 브리프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08-18 13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국가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주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연계 방향을 제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9기 가족정책의 연계 방향」(Jewfri Brief 제103호)을 발간했다. □ 이번 브리프는 2026년 6월 확정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규명하고, 민선 9기 도정 출범과 맞물린 제주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제5차 기본계획은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돌봄·고립·관계·생활 등 가족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브리프는 이러한 전환을 ▲가족형태 중심에서 생활문제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정책대상의 제도 편입 ▲광역가족센터와 디지털·AI 기반 서비스로의 전달체계 재편 등 세 축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가족센터 간 협업체계가 명문화되어 가족정책과 정신건강정책의 제도적 접점이 처음으로 설정된 점에 주목했다. □ 제5차 기본계획의 세 전환 축을 기준으로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기본사회」와 생활문제 중심 전환의 접점, ▲돌봄·성평등 과제와 새로운 정책대상, ▲청년·주거 과제와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연계 방향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브리프는 민선 9기 100대 과제와의 연계를 전제로 제5차 기본계획의 제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첫째, 지역 단위 조사 정례화와 제주 특성을 반영한 항목 확장을 포함한 제주지역 가족실태 데이터 기반 구축 ○ 둘째, 기초자치단체 없는 행정체제를 고려한 광역-행정시 기능 분화 및 협력형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설계 ○ 셋째, 인식개선에서 주거·고용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의 정책 무게중심 전환 ○ 넷째, 중장년 1인가구 등 새로운 정책대상 대응체계 마련과 생애주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단절 예방 강화 □ 본 브리프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은 결국 지역의 여건과 실행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단하면서, 제주가 기본계획의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 연구자료 > Jewfri브리프)
첨부파일	보도자료(브리프103호).hwp (35.5KBytes)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공공누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