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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평등 정책 독립성 살리며 인구감소 대응 행정 연계 강화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조직 비교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행정 연계 강화 방안 제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6-06-30 1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를 진단하고 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분야 행정체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발간했다. □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평등), 가족, 인구, 아동, 청소년, 청년의 6개 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행정조직 구조 비교와 타 지역 개편 사례 검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 17개 광역 지자체의 조직 현황을 6개 영역의 연계 운영 정도를 기준으로 고도통합형·부분통합형·분산형으로 유형화하고, 민선8기 이후 타 지자체의 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성평등 업무를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분야와 별도 부서에서 운영하는 구조적 특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 제주도의 성평등여성정책관 독립 운영은 제주지역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주는 전국 지역성평등지수에서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 반면 제주도의 관련 분야 행정이 성평등여성정책관(성평등), 복지가족국(가족·아동·청소년), 기획조정실(청년·인구) 등 3개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 경계를 넘는 정보 공유·사업 연계·예산 조율에 구조적 비효율의 가능성 또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성평등인구가족국 신설, 각 영역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단계적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관련 분야 유사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부서인 '(가칭)성평등인구가족국' 신설을 검토하여, 저출생 극복과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한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타 지역 사례에서 확인되듯 통합 과정에서 성평등·여성 정책이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협소화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분야의 독립적 역할과 기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모델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급격한 조직 개편보다는 관련 분야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등 기능 연계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연계 효과 검증을 토대로 단계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제주 성평등 정책 독립성 살리며 인구감소 대응 행정 연계 강화해야.pdf (118.59KBytes)

담당부서 기획홍보부 / 064-72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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