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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아동돌봄 기관 간 연계와 협력 강화방안 제안 『제주지역 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5-07-29 117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 돌봄 기관과 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초등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한『제주지역 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연화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연구는 제주도 내외 아동돌봄 분야 거버넌스 현황,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 기관 거버넌스 현황과 관련 법·조례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관련 기관 운영자·전문가·공무원·학부모 등 23명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 본 연구에서 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학교, 민간 아동돌봄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연계·협력·통합 체계와 더불어 관련 기관 교사, 그리고 당사자인 학부모, 아동까지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그 기능은 협력적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기관 간 연계·조직화·통합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민-관 협의체로 재정의 한다. □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며, 학교돌봄은 초등학교 112개교 310개실이 운영되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2025.4.30.), 꿈낭(주말돌봄센터) 4개소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눌음돌봄공동체 105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돌봄은 지역아동센터(64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10개소), 가족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제주지역 초등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로는 각 연합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합회」등이 있다. 또한 행정이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제주특별자치도 지역돌봄협의체」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거버넌스 관련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으며 이 조례들은 아동돌봄거버넌스 설치, 기능, 협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타시도의 비교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조례들은 아동돌봄거버넌스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부재와 학부모 및 아동 등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기관 운영자·전문가·공무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조사 분석 결과 ○ 관련 기관운영자들은 현 지역돌봄협의체가 민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중심이 아닌 실무자중심의 협의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관을 촘촘하게 엮은 실무협의체, 촘촘한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촘촘한 회의체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은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제도화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교돌봄이 가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돌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학부모들은 돌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고,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자치회, 도서관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며 현재 가족정책이 자녀출산 및 영유아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영유아-아동-청소년기로 이어지는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돌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아동돌봄 기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아동 돌봄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중간지원조직 설치,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나아가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강화형', '중간지원조직 활용형', '통합아동돌봄센터 설치형'이라는 세 가지 혁신적인 운영 모델 안을 제안하여, 제주형 아동 돌봄 거버넌스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이번 연구가 제주 지역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이 끊김 없는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보도자료(아동돌봄거버넌스)_250729.hwp (115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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