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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제주 여성 정책 어젠다 전달- 제주지역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과제 공동 제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4-03-14 113
□ 28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에서는 함께 6개 분야 17개 과제 여성 정책 어젠다를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공개 제안 전달했다. ○ 6개 분야 17개 과제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1)‘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등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사업 특정 성 60% 초과 금지. 2)‘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에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 3)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에는 △「민법」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4)‘여성 대표성 확보’분야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촉구,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강행규정)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 및 적극 이행 촉구. 5)‘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분야에는 △‘여성가족부’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 6)‘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는 △미등록체류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촉구 등이다. □ 여성․시민단체들은“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2024.3.14)보도자료_제22대 총선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어젠다 전달.hwp (105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