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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사업 “가해자 인식변화에 효과 있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4-02-26 63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 은 2024년 2월 26일“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제프리브리프를 발간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안하였다. □ 가해자 전문상담 결과, 의사소통의 부정적 인식과 폭력인식 감소 ○ 상담결과 1차와 2차 사업 모두 가해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 1차 사업 참여자(25명)과 2차 사업 참여자(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찬성)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였다. - 1차 사업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항목과 ‘배우자와 대화가 귀찮음’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 2차 사업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가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함’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 폭력인식에 대한 상담 전/후 설문조사 결과, 1차와 2차 사업에서 모두 상담이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되었다. 특히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과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항목에서 상담이후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였다. □ 중앙정부 및 지역에서 중단된 사업,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시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상담 받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고 본 사업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모범적인 대응사례로 지적된 바도 있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 판결 이전의 교정‧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 강화, 사업운영 주체의 다각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이 연구가 향후 ‘가정폭력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 원문 파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링크 : https://www.jewfri.kr/index.php/contents/suggest/issue
첨부파일	보도자료(2.26_제주지역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지원사업).hwp (192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