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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제주도내 예상지역 분석 및 시사점
연구책임자 : 강권오 발행일 : 2023-02-28 보고서번호 : 68
첨부파일 (최종)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도 도입 논의.pdf (1585.93KBytes) 다운로드

최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연속적으로 출소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를 표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핵심과제로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 및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 따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성범죄자 거주불가지역의 도출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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