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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기고]청소년 성매매, 선택 아닌 착취의 문제-이화진 연구위원[제주일보-2021.9.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09-05 523
청소년 성매매, 선택 아닌 착취의 문제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그 결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랫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청소년은 그동안 피해자임에도 보호처분이나 강제교육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법적인 처분 대신 상담 및 지원을 포함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일부 가출한 미성년자의 일탈행위로 여겨져 왔지만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은 휴대폰을 이용한 SNS나 인터넷에서 언제나 성매매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뻗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한 위기청소년의 절반(47.6%)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87%가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고 주변에 자신을 보호해줄 자원이 없는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수단을 통하여 당장의 생활을 해결한다. 또한 남성 성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은 가출했고 돈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 줄 주변인이 별로 없는 그녀들의 상황을 매우 잘 이용한다. 처음엔 개인 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매자와 알선자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인남성 중심의 성산업 소비패턴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적어도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성매매 행위가 알려지면 여성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당장 거처가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도 성매매 사실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역이 좁고 인적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발달된 제주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약 13건, 한해 평균 4건 남짓 발생했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실형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10대 혹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진입하게 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약 20%는 10대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나이에 성매매 시장에 진입한 이후 그곳을 벗어나기는 무척 어렵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피해 청소년의 보호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이 성매매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지역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피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