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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소멸에 대응한 제주의 선택, 청년에게 답이 있다-강권오 연구위원[2023.07.1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3-07-11 208
가파르게 우상향을 그리던 제주지역 인구 그래프는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률은 하락을 거듭한 끝에 1.0명 아래로 내려왔으며, 순이동 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합계출산률 0.92명, 인구 데드크로스의 시작, 청년인구 유출 심화, 그리고 고령사회 진입. 이것이 바로 현재 제주가 처한 뼈아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현상들이 당장 우리가 대응해야할 급박한 사회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금리 변화, 부동산 가격변동, 사회갈등 등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제주는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지방시도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지방소멸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직면한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문제가 유독 제주도에서만 자연적으로 해결될리 만무하다.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인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수단은 출산과 인구이동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주도의 인구 규모를 유지, 또는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출산률을 높이거나, 유입인구를 늘리거나, 유출인구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대안은 결국 ‘청년’으로 귀결된다. 청년계층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통해 인구 재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유출되고 있는 청년 인구를 최대한 붙잡아,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지가 제주지역 인구정책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현 시점에서의 지역경쟁력 하락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출산을 통해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가임기 인구 감소가 미래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정책은 청년들이 제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살고 싶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혹은 20년뒤의 제주도민을 육성해야 한다. 건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 정주인구 확보가 출산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이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여가, 출산, 돌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어떻게 제주의 인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것인가?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재 직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