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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라시론]정부조직개편안과 국격에 걸맞는 성평등 목표-민무숙 원장[한라일보-2022.10.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10-13 173
정부조직개편안과 국격에 걸맞는 성평등 목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동안 해오던 양성평등과 가족, 권익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어떤 개편안이 나올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었기에 본격적인 공개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구조 속에서 과정과 결과를 공정히 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업은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져있고, 정부 모든 부처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사회나 이익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ESG경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인권문제나 사회적 약자보호, 인종과 출신지, 성별 등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의 이슈나 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이슈는 소수자, 장애인, 여성을 포함한 모두의 평등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랜 논의 끝에 올 6월 상장사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기로 합의한 것도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해방 직후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을 두고 전쟁미망인 등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과 부녀복지정책을 펼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60~7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고용의 문제나 차별시정의 이슈가 제기되었고, 여성의 권리신장과 사회참여정책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식 정부부처(2001년 여성부, 2005년 여성가족부)로 자리를 잡게 된 2000년대 들어서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라는 틀을 가지고 남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제는 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정책으로의 확대, 발전은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UN의 정책기조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온 것이다.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점검하는 사령탑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정책의 대상과 제도의 폭이 엄청나게 변화한 시점에서 성평등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 회귀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의문이다. 복지로서의 보호정책도 권리보장의 인권관점에서 굳건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온정적 시혜의 정책으로 수렴될 뿐, 적극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여성'은 제한된 틀 안에 들어가기에는 한국사회 미래 지속가능성의 키를 가진 매우 유의미한 집단이다. 국격에 걸맞는 성평등 목표의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발전적 대안이 남은 기간 동안 활발히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65586800733279099